법령 도로교통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노4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26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006년
6. 대전지법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47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1999년
1995년
8.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554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6.2.1.(3),401]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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